임광현 국세청장, 아·태 세무당국과 AI·조세범죄 공조 논의

제55차 SGATAR 참석

뉴질랜드와 체납징수 MOU

몽골과 정보교환 추진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무당국과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 세정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역외탈세와 체납자 해외재산 은닉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했다. SGATAR는 아·태 지역 세무당국 간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조세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 발전, 신뢰 구축, 역량 강화를 통한 세정의 미래 설계’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도입 등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서 세무당국 역할을 논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시대의 위험관리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국세청 디지털 전환 전략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전용 AI 인프라와 AI 인프라 보안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 AI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설명해 회원국 관심을 끌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한국의 AI 세정 전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 방식과 디지털 격차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AI 대전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대통령·국회 설득 과정과 Pre-filled 서비스 등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SGATAR를 계기로 주요 협력국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각국 세정 현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싱가포르와는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해 상호합의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등 국제조세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가상자산 과세 제도 운영에 관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실무자 수준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처분에 대해 사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세 체계 안에서 과세하고 있다.

뉴질랜드와는 체납자 해외재산 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납징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

몽골과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맞춰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몽골 국세청 직원들에게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 경험 등 K-세정을 전수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교환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기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정보교환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지난 8월 부임한 타카노리 아오키 일본 국세청장과 첫 만남을 갖고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징수공조와 조세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주요 활동지역인 아·태 지역 세무당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상대국과 서로 필요한 부분을 주고받는 실용 외교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