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이고 전기까지 끊기나…잠실센트럴파크 입주민 ‘막막’

임차인 대거 퇴거에 관리비 미납…공공임대 세입자까지 단전 위기

서울시, 전기료 2207만원 대납…임대인에 구상권 청구

청년안심주택 강제 경매에 남은 민간임대 세입자 퇴거 우려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임차인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관리비가 미납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연내 경매 절차 개시를 앞두고 현재 거주 중인 민간임대 세대의 퇴거 위기감도 커지는 등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미납 전기요금을 대납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잠실센트럴파크에서 올해 5~7월 전기요금 2207만원이 미납됐다며 단전 일정을 안내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보안등과 복도등을 시작으로 오는 14일에는 승강기 전력 공급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미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면서 단전은 피하게 됐다.

잠실센트럴파크는 민간임대 세대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이다. 서울시의 보증금 선지급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들이 대거 퇴거하면서 공실이 늘었고, 이에 따라 관리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총 217가구 규모로 조성됐지만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은 공공임대 71가구와 민간임대 24가구에 불과하다.

민간임대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에서 시작된 문제가 공용공간 단전 위기로 번지면서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임차인에게까지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미납 전기요금을 대납해 단전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잠실센트럴파크 내 붙어있는 관리사무소 업무 중단 알림 공지.ⓒ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시급한 상황인만큼 서울시가 자금을 투입해서 단전은 막을 것”이라며 “향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의 전기요금 대납은 당장의 단전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리비 미납과 관리 인력 축소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잠실센트럴파크의 한 임차인은 “현실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서울시가 혈세를 투입하는 것 아닌가”라며 “관리업체도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리 부실과 함께 건물 경매 절차에 따른 민간임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다.

잠실센트럴파크를 비롯해 사당코브와 에드가쌍문, 옥산그린타워 등이 경매 절차를 앞두고 있어 현재 거주 중인 민간임대 임차인들이 퇴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이 민간임대이긴 하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됐다”며 “대부분 보증금을 받고 퇴거했지만, 되돌려 받은 보증금으로 인근에서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고 남아있는 임차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찰자가 임대업을 기존 조건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기존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초 최장 8~10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입주한 임차인들은 경매 이후에도 기존 계약대로 거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또 다른 임차인은 “청년안심주택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주했는데 사실상 퇴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입주 때 조건대로 장기간 거주는커녕 강제 경매로 예상치 못하게 퇴거해야 한다는 불안이 크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