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알트코인 ‘규제 안개’ 걷을까

15일 절차표결에 60표 필요…민주당 추가 지지가 관건

증권·상품 기준 명확화…이더리움·리플·솔라나 수혜 기대

미국 클래리티법이 상원 표결을 앞두면서 증권성 불확실성이 큰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수혜를 볼지 주목된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정할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클래리티법)’이 이달 상원 문턱에 도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상품으로 인정받은 비트코인보다 증권성 논란에 시달려온 알트코인이 더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오는 15일 클래리티법에 대한 절차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종결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지를 가리는 절차다.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한 공화당 의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7표가 부족하다.

결국 민주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추가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첫 관문을 넘을 열쇠가 될 전망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규제기관의 관할이 불분명해 SEC가 개별 코인과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SEC가 일부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해 발행사와 거래소를 제소하자 시장에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좌우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클래리티법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비트코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인식이 이미 자리 잡아 증권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반면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은 법적 지위와 적용 규제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 자산으로 거론된다.

거래소와 금융회사가 이들 자산을 취급할 때 감수해야 했던 법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은 “클래리티법은 불명확성이 있는 영역에 명확성을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비트코인은 이미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나 있어 직접적인 호재가 되기 어렵지만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 등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명확해지면 더 많은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취급하거나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면 비트코인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클래리티법은 지난 5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했다.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탈중앙화금융(DeFi), 자금세탁 방지 규정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는 15일 절차표결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상원의 추가 논의와 수정안 처리,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원이 하원과 다른 내용으로 법안을 의결하면 양원이 문구를 조정한 뒤 동일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절차도 필요하다.

박성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의 추가 지지 확보 여부와 스테이블코인 보상·디파이 관련 쟁점의 조정 여부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라며 “9월 15일 표결은 단기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요 정책 이벤트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