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예타 통과…2030년부터 쏘아 올린다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3129억원을 투입해 2030년 국토위성 3호기, 2031년 4호기 발사를 추진한다.

4일 국토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위성 3·4호는 국토위성 1·2호 임무 종료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으로, 국토부는 1·2호보다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을 고도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편익은 국토위성 1호 실제활용 사례와 축적된 실적을 기반으로 불변가치 471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토위성 1호 영상은 2021년 12월 정식 서비스 이후 국토 주요 변화 및 시설관리, 농·산림 관리, 재난대응 및 공간정보 구축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국민에게 서비스한 영상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60만건에 이른다.

비용대비 편익(BC)도 1.11로 나타나 국내 위성개발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또 이번 개발사업은 기존 국가주도 연구개발(R&D)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으로 전달한다. 정부는 필요 임무와 성능을 제시한다.

이 같은 방식은 공공위성 개발에 최초 적용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활용해 필요한 위성을 적기에 확보하는 새로운 공공위성 조달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성 시장이 형성되면 민간기업은 위성을 개발·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국내위성 산업 생태계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다양한 공공위성 사업에서 민간기업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위성 구매를 활성화하는 계기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공공위성 조달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타 통과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본 사업에 착수하는 등 3·4호 위성 발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한편, 지난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위성 기능점검과 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 중이며 올해 말부터 1호와 동시에 운영해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예타 통과는 국토위성이 국가 행정과 대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민간기업이 가진 우수한 위성 개발 역량을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