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출범…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집중 단속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3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를 조작해 증권시장 상장, 정부 보조금, 공공조달, 정책금융까지 노리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가 늘자 관세청이 전담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을 출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 점검·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출범 배경에는 무역거래를 악용한 범죄의 고도화가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 6월 코넥스 상장기업과 대표가 저가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해 실적을 부풀린 뒤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사건을 적발했다.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도 높여 신고해 국가 보조금 11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실적 조작범죄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유형도 다양하다. 부산세관은 상품 가치가 없는 전지 부품을 고가로 수출입해 73억원의 해외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하는 동시에 국가보조금 약 10억원과 무역금융대출 11억원까지 노렸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랜턴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재포장해 소방용 랜턴 3700여개, 11억원어치를 전국 소방서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성인용 보행기 등의 수입가격을 약 1.5배 높여 건강보험재정 27억원을 편취한 사건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 부담금은 1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늘었다.

상업적 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려 32억원의 허위 수출실적을 만들고 정책 무역금융 29억원을 부당 수령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특수단은 산하에 ‘TBFC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자본시장과 공공조달, 정부 보조사업, 정책금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관세청의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결합해 의심업체를 선별한 뒤 수사·단속팀에 넘기는 방식이다.

점검 결과는 관련 부처와 공유한다. 소관 부처는 불법업체에 대한 제재와 환수, 입찰 제한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협업기관을 확대하고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검토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TBFC 특별수사단과 핵심 조직인 TBFC 정보분석센터를 통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당한 자격을 갖춘 성실기업과 선량한 국민에게 정부 지원과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