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재경부 내년 39.7조원 편성…공급망 투자재원 20배 증액

전년도 본예산 比 15.7% 증가

전략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 출자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올해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략형 국부펀드와 전략수출금융, 공급망 투자,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에 재원을 집중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재경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15.7%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규모는 예산 1조6000억원, 기금 38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경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자본·수출금융을 확대한다. 범부처 사업에서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재원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KIC에 전략투자계정 신설…공급망 투자재원 2000억원으로

정부는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경제안보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반영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부펀드 현금출자 5000억원 등을 내년도 계획안에 반영했다.

대규모·장기 전략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투자도 크게 늘린다.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1900% 확대한다.

수익성이 낮거나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만으로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K-AI 패키지’도 본격화한다. 첫 사업으로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사업’에 착수한다. 수원국의 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면서 국내 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다.

초혁신경제 3.6조원으로 확대…피지컬 AI 부품 신규 지원

범정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는 내년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2조7000억원보다 33.5%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추격형 경제의 한계를 넘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15대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사업화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그래핀 등 미래산업 핵심 소재·부품 지원은 올해 1138억원에서 내년 1615억원으로 늘린다.

차세대 태양광과 전력망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는 1조1046억원에서 1조7068억원으로 확대한다. K-콘텐츠와 K-식품 등 이른바 ‘K-붐업’ 관련 지원도 1조4523억원에서 1조6513억원으로 늘린다.

기존 15대 과제에 더해 피지컬 AI의 핵심부품인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도 신규 과제로 지정한다. 관련 지원 규모는 올해 116억원에서 내년 620억원으로 확대한다.

2027년 재경부 계획안은 일반회계 1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조900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첨단기술 제품·서비스 보험 인프라와 수출·수주 정보시스템 구축 등 약 2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전략형 국부펀드 등 재경부 소관 사업으로 9500억원을 반영했다.

계획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