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대책 실행력 확보에 방점
용산공원·탄천물재생센터 등 서울시와 협의 과제
경기도 근무 경험…지방정부 협상력 시험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세종 정부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현장에서 착공하고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여 현장에 중요한 시그널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 후보자도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 8·13대책 등 정부가 내놨던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홍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인 지난 3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주택 공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라며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제2차관으로 정책을 집행해온 만큼 장관 취임 이후에도 기존 주택 공급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첫 과제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꼽고 있다.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두 차례 만났지만 여전히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된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또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대신할 부지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안하기도 했다.
당초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번 주에도 추가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다.
다만 홍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김 장관의 경우 내달 2일까지 일본 출장을 소화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7월 30일 ‘모빌리티 혁신 성장 포럼’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모습.ⓒ국토교통부
한 업계 전문가는 “지구 지정 등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지만 건축·경관 심의 등은 지자체 권한”이라며 “지자체 협조 여부에 따라 주택 공급 속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의 지방정부 근무 경험이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업계 관심사다. 그는 경기도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장 ▲건설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역임했고 2024년에는 남양주시 부시장을 맡은 바 있다.
홍 후보자도 이날 서울시와 협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에서 많은 근무를 했다”며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어떻게 현장에 작동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정책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 해당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홍 후보자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며 “청문회에서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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