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공급 속도전…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

관리계획·조합설립 병행해 기간 1.5년 단축

2030년까지 추가 12만가구 공급 기반 마련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개선 인포그래픽. ⓒ서울시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를 착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달 공정관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 모아타운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돼 약 13만가구의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 규모가 조합설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관리 ▲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 주민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4만가구를 단계적으로 달성한다.

자치구별로 중랑구 1만가구, 금천구 5700가구, 마포구 3800가구, 강서구 3600가구 등이 주요 착공 목표 물량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또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정비·법률·회계·감정평가·갈등관리·건설사업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공공·조합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아타운에 공공의 계획지원과 주민의 사업추진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인 ‘모아통합기획’도 도입한다.

해당 방식은 공공·전문가·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식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을 병행한다.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한다는 목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시·구·모아통합계획가(MP)·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아한팀’을 구성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아통합기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SH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용과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을 지원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의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 기존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준비했던 지역도 기존 동의서를 활용하여 모아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투명한 모아주택 조합운영을 위해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모아주택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지원한다.

세입자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철거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 세입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표준평면 등을 마련한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정비사업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시 SH 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 검증을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은 공사비 검증근거와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 시 제도권 내 관리가 어려웠다.

준공 이후 여러 모아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통합관리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매뉴얼’도 마련한다. 여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각각 운영되면서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을 줄이고 관리비 절감도 지원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