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 사회적 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발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국가데이터처
정부와 민간 비영리단체가 의료·교육·보육 등 현물 형태로 제공한 복지 혜택이 2024년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는 현물복지 규모가 가구소득의 46.8%에 달해 저소득층의 소득 보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 922만원보다 4만원, 0.4%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가 현금 대신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무상교육·보육·급식,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이 포함된다.
같은 해 평균 가구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7185만원보다 3.4% 늘었다. 이에 따라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 비중은 12.5%로 전년 12.8%보다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22년 13.6%에서 2년 연속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의료가 48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3.5% 증가했고 전체 현물복지의 52.8%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교육은 377만원으로 3.4% 감소했고 보육도 32만원으로 7.2% 줄었다. 학생과 영유아 수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 바우처는 28만원으로 11.4% 증가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 규모도 커졌다. 1인 가구는 평균 354만원, 2인 가구는 673만원, 3인 가구는 1034만원이었다. 4인 가구는 1914만원, 5인 이상은 3019만원으로 늘었다.
1·2인 가구는 현물복지의 90% 이상이 의료에 집중됐다. 3인 가구는 의료 비중이 50.1%, 교육·보육이 45.8%로 비슷했다. 4인 이상 가구에서는 교육과 보육 비중이 70%를 넘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수혜액 자체는 고소득층이 많았지만 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훨씬 높았다. 소득 1분위인 하위 20% 가구는 평균 727만원의 현물복지를 받아 가구소득 대비 비중이 46.8%에 달했다.
반면 소득 5분위인 상위 20% 가구의 수혜액은 1253만원으로 더 많았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7.2%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 0.325보다 0.044 낮아졌다.
소득 5분위 배율도 5.78배에서 4.33배로 1.45배포인트(p) 축소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15.3%에서 10.5%로 4.8%p 낮아졌다.
계층별 빈곤율 개선 폭은 은퇴연령층이 12.0%p로 가장 컸고 아동층 7.8%p, 근로연령층 2.2%p 순이었다. 현물복지 가운데서는 의료 부문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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