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빌라에만 살라는 것 아냐”…청년미래보금자리론 논란 진화

기존 아파트 정책모기지 유지…“틈새 수요 위한 추가 선택지”

연 3조원씩 2년간 공급…일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 약 2%p↓

비아파트 처분 시 생애최초 LTV 재적용…향후 아파트 확대 검토

금융위원회가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도입으로 청년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가두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14일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은 뒤 "청년은 빌라에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기존 아파트 구입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로 빌라·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14일 오후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관련 질의응답을 열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까지 적용된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p) 내외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3조원 이내에서 2년간 총 6조원 이내를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월세 거주 청년이 현재 부담하는 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과 비슷하다. 월세 거주 청년 가구 가운데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71.7%다.

다만 정책 발표 이후 지원 대상을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한정한 것을 두고 청년층의 실제 주거 수요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향후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청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 정책모기지가 포괄하지 못하는 수요에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아파트 구입 문은 그대로 열려 있고, 이번 상품은 그 문이 맞지 않는 틈새 수요를 위한 추가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층에 공급된 보금자리론 12조원 가운데 97%인 11조6000억원이 아파트 구입에 활용됐다. 올해 전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도 약 20조원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

향후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경우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의 생애최초 LTV 우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구입한 비아파트를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돼야 한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이라며 "다른 보금자리론이나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 포지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의 담보가치 하락이나 거래 부진으로 향후 아파트로 이동하지 못하고 '갇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강제로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리스크가 걱정되는 사람은 기존처럼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향후 1~2년간 운영 경과와 주택시장 상황 등을 살펴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