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문 닫았던 보험사…총량 규제 완화에 재개 '저울질' [8·13 부동산대책]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3% 상향

보험사 주담대·신용대출 중단·축소 잇따라

약관대출 별도 리스크 관리, 업계 '일단 관망'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여온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의 두 배로 높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문턱을 높여온 보험사들의 대출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회사별 총량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만큼 당장 중단했던 대출을 재개하기보다는 금융당국과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약 1800조원으로 보면 금융권의 연간 증가 여력은 기존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안팎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총량이 늘어나니까 모든 금융기관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1·2금융권 전체가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맞춰 대출을 조여온 보험사들도 기존보다 탄력적으로 가계대출을 운용할 여지가 생겼다.

올해 보험업계에서는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닫는 사례가 잇따랐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권에도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이어진 영향이다.

NH농협생명은 지난 4월부터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한화생명은 6월부터 비대면 신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삼성생명도 지난달부터 시스템 점검 등을 이유로 모니모를 통한 비대면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같은 달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낮췄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사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은 증가했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 등 5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약 40조원에서 6월 말 약 42조원으로 5개월 만에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별도의 신용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금융권 전반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의 대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약관대출을 일반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동일하게 제한하기보다는 별도의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증시 호조에 따른 '빚투' 등 자금 용도와 상환 능력 저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주문해 왔다.

이에 보험사들도 약관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관리에 나섰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4월부터 약관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최대 90%에서 80%로 낮췄고 미래에셋생명도 5월부터 최대 95%에서 80%로 축소했다.

이번 총량 목표 상향으로 보험사들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운용 여력은 기존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중단·축소했던 일반 가계대출 취급이 확대될 경우 약관대출로 향했던 자금 수요도 일부 분산될 수 있다.

다만 총량 목표가 두 배로 높아졌다고 해서 보험사들이 곧바로 중단했던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별 총량은 기존 목표 준수 여부와 상반기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신 사무처장도 "개별 금융사 단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 목표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에 적용했던 패널티 역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역시 금융당국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출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출 공급 확대나 상품 재개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업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상황과 업계 전반의 운영 기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