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축허가 분리…2.5조원 투자 앞당긴다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식품 등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대규모 산단 공장 증설 때 기존 허가와 분리해 별도 건축허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이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히 가동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건축 규제를 손질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공장 증설 때 건축허가를 분리해 약 2.5조원 규모의 투자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반도체 팹(Fab)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산업단지 내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제한업종 계획구역도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용지 면적의 5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1차’를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성장 기반 약화에 대응하고 기업 투자를 성장동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경제 6단체와 반도체·이차전지 등 11개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 지방정부의 건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같은 해 6월에는 5극3특 현장을 방문해 투자 애로를 조사했다.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두 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업종 가운데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재자원화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의 중간 또는 최종 소재 제조업까지 대상을 넓힌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약 1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된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장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해 약 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5대 공정 실증설비인 트리니티 팹 등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약 8000억원의 투자 이행을 뒷받침한다.

오창과학산단에서는 기존 바이오 제조시설과 맞닿은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약 5300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용도변경 이후에도 산단 녹지율은 기준인 10~13%를 충족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22.2%에 그친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약 35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첨단산업의 안전규제도 정비한다. 정부는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이 KS·ISO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 가이드라인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화재안전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완성검사는 일부 항목을 면제해 검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AI데이터센터는 주차장·승강기·미술품 설치기준을 산정할 때 전산실 면적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는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상한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금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투자대책을 2026년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