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韓 '가짜뉴스법' 정조준…"미국인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

국무부 이어 의회까지 가세…한미 통상·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AP/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공동 서한을 통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가짜뉴스법)이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구글, 메타, 엑스(X) 등 미국 플랫폼을 통해 게시되는 콘텐츠가 한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 경우 미국 시민의 발언까지 사실상 검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 법률을 근거로 미국인의 합법적인 표현까지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거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이 허위정보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미 국무부가 지난달 한국의 가짜뉴스법 시행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미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미 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한국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이 악의적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이며 풍자나 공익 목적의 비판, 정상적인 의견 표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법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자칫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