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자격 간소화…행정 부담 줄여 디자인 경쟁 유도

공모 단계서 전문분야 서류 제외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앞으로 공공 건축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에서 벗어나 설계안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설계공모 참여 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낮추고 디자인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해 8월 입찰공고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이 추진하는 설계공모는 초기 단계부터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 분야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미리 구성해 응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안을 완성하고도 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내지 못해 탈락하거나, 역량을 갖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사전에 협력업체를 구하지 못해 공모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 참가 자격을 건축사사무소 자체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공모 제출 시점에는 건축사 자격 조건만 확인한다. 전기·통신·소방 등 실제 설계에 필요한 전문 자격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점도 계약 단계로 뒤로 미뤄진다. 공모에 참여할 때는 공동으로 이행할 건축사 명단만 제출하면 된다. 당선된 이후 전문 분야 자격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기한까지 협정서를 정리해 내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조치가 참가 업체가 복잡한 행정 서류를 마련하는 대신 설계안 작성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수렴해 설계 본연의 실력으로 승부하는 공모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