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APG서 신종 스캠 대응 소개…민관·국제공조 강조

아태 41개국, 사이버 스캠·조직범죄 위험 공유

향후 5년 제5차 FATF 상호평가 집중 논의

FIU가 APG 연차총회에서 노쇼 사기 대응을 위한 지급정지제도를 소개하고 불법자금 조기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연차총회에서 국내 노쇼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급정지제도를 소개했다.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려면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 협력 등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2일 FIU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브루나이 다루살렘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APG 2026년 연차총회가 열렸다.

APG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전파·이행하는 9개 지역기구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41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영구 의장인 호주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동 의장직을 수행한 일본의 주재로 진행됐다.

41개 회원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옵저버 기구 소속 약 35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후발국 기술지원 회의도 함께 열렸다.

APG 회원국들은 역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 범죄의 양태와 심각성을 공유했다.

범죄의 초국경화와 금융범죄 수법의 고도화 등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FIU는 노쇼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지급정지제도를 소개했다.

범죄자들이 범죄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급정지제도는 몰수와 잠정조치를 담은 FATF의 개정 권고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초국경 조직범죄와 인신매매를 통한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조달, 조직적인 사이버 스캠 등이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이에 신속한 정보 공유와 수사 협력 등 국제공조뿐 아니라 제도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 강화도 역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협력 과제로 강조했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불법자금 조기 차단 노력과 범죄수익 몰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대화 등을 통한 민관협력이 불법자금 흐름의 조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제5차 FATF 상호평가 준비 경험도 공유됐다.

제5차 FATF 상호평가를 조기에 수검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캐나다는 평가 준비 과정과 자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결함을 해소한 경험을 소개했다.

이들 국가는 국가위험평가(NRA) 등을 통해 식별된 위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국내에서는 민간부문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제5차 FATF 상호평가를 완료한 APG 회원국들은 관련 통계와 사례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제를 조속히 개선·운영하고 국제공조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