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후 규제완화 재점화…대형마트·소상공인 정면충돌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계기로 대형마트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새벽배송 허용을 넘어 의무휴업 규제 완화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만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2019년 20% 이상에서 올해 5월 8.1%까지 떨어진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58%를 넘어섰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벽배송 허용 등 일부 규제완화를, 국민의힘은 의무휴업 자율화와 심야영업 제한 폐지 등 보다 폭넓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새벽배송 허용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전략을 검토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반면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홈플러스 위기의 원인을 규제가 아닌 경영 실패에서 찾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의무휴업과 야간영업 제한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규제완화 중단을 요구했다.

유통업계와 전문가들은 의무휴업을 완화해도 전통시장 피해는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증가했지만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권 매출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16.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