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30억부터가 초고가 주택? 너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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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0억부터가 초고가 주택? 너무 가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두번째 (목표)가 부수적인 투기 유발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축적된 문제"라며 "통상적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초고가인 100억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부동산 문제 해결되도록 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에 주택 공급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방식 다변화 ▲공공 부문 역할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상승…공급이 중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건의안은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임대 기능을 복원하며 세제 부담을 완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한 매매·전세·월세 시장 동향을 토대로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상승해 최근 11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명시흥지구 보상절차 착수…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애초 계획보다 4개월 당겨 이달 착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부지에 공공주택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협의 절차는 오는 31일부터 올 연말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일괄 보상 형태로, LH는 주민과 소통해 연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2027년 말 착공을 목표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