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300여 명 체납처분 중지

행정력 효율화·맞춤형 납세 지원…고액·상습 체납 징수는 강화

김포시 BIⓒ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더욱 강화하는 '투트랙 체납 관리'에 나섰다.

시는 올해 상반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운영한 결과, 약 300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제도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압류와 공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체납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김포시는 기존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한 대상자 선별에 더해 담당 공무원의 1대1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에도 시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동시에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상담과 납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확보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조세 정의는 더욱 엄정하게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김포시 관계자는 “실익이 없는 압류를 반복하기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절감된 행정력을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에 집중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