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위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 개최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6.07.13 11:22  수정 2026.07.13 11:22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를 위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하필 이 타이밍?' 정청래 출마각 잡은 날

정청래, 당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더 강력한 개혁 대표 되겠다"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당대표 출마 선언...연임 도전 공식화

연임 도전 공식 선언하는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관련기사
이석연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

이석연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석연 위원장은 전날인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 제헌헌법처럼…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민주당, 괴물경찰 만들려해"
與 "보완수사권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 발생"…한동훈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與 "보완수사권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 발생"…한동훈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치돼도 '장윤기 살인사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는 세상이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다.한동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김한규 민주당 정책수석은 지난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 정청래, 딴지게시판에 "보완수사권 닥치고 폐지"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 정청래, 딴지게시판에 "보완수사권 닥치고 폐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4일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18일 만으로, 주요 당권 주자 중 가장 늦게 출사표를 던지는 셈이다. 앞서 경쟁 상대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당대표,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등은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정 전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민주당의 뿌리를 되새긴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계승성을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
장윤기 사건 보고도 보완수사권 폐지?…국민의힘, 與 폭주 막을 대책있나

장윤기 사건 보고도 보완수사권 폐지?…국민의힘, 與 폭주 막을 대책있나

여당이 예고한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나섰지만, 여론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장윤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독점이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한계를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원구성 협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일베 논란' 리센느 원이 영상 사라져…경기도 교육청 "순직교사 추모차원"
2
블룸버그 "SK하닉 투자자 신중해야"...경고 뒤 찾아온 급락
3
KB국민은행 주담대 반토막에…안철수 "JM재명은행으로 간판 바꿔라"
4
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반대 84%...노봉법 따라 교섭 의제화"
5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SK하이닉스 목표가 185만~420만원, 장윤기 사건 보고도 보완수사권 폐지?, 당대표 출마 선언 정청래, 비트코인 불장와도 급등 없어 등
6
李대통령, '李 명사수 만든 총, 병사들은 본 적 없다' 보도에 "정치 공격"
7
[코인뉴스] 비트코인 불장 와도…예전 같은 급등은 없다
8
[코인뉴스] 비트코인, 레버리지 청산에 6만3000달러 이탈
9
[퇴근길 정치톡] 與전대 대진표 확정, 李대통령 해군 실종 당시 '골프 의혹'
10
대법 "현업공무원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
실시간 인기뉴스
1
LG헬로비전, 헬로tv에 트로트 전용 월정액 '트롯초이스' 출시
LG헬로비전, 헬로tv에 트로트 전용 월정액 '트롯초이스' 출시
2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SK하이닉스 목표가 185만~420만원, 장윤기 사건 보고도 보완수사권 폐지?, 당대표 출마 선언 정청래, 비트코인 불장와도 급등 없어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SK하이닉스 목표가 185만~420만원, 장윤기 사건 보고도 보완수사권 폐지?, 당대표 출마 선언 정청래, 비트코인 불장와도 급등 없어 등
3
KB국민은행 주담대 반토막에…안철수 "JM재명은행으로 간판 바꿔라"
KB국민은행 주담대 반토막에…안철수 "JM재명은행으로 간판 바꿔라"
4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AI·반도체 전력망 선제 구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AI·반도체 전력망 선제 구축
5
'정이한 사태'로 갈라진 국민의힘·개혁신당…범야권 분열 가속화될까
'정이한 사태'로 갈라진 국민의힘·개혁신당…범야권 분열 가속화될까
6
축구협회장 선거 기한 연장 추진…혁신위 "선거제도부터 손본다"
축구협회장 선거 기한 연장 추진…혁신위 "선거제도부터 손본다"
7
[속보] 폭염경보 내린 서울 온열질환자 속출…오늘만 9명 발생
[속보] 폭염경보 내린 서울 온열질환자 속출…오늘만 9명 발생
8
SK쉴더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APAC 고객 가치 리더십' 선정
SK쉴더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APAC 고객 가치 리더십' 선정
9
이스라엘 총선 10월27일 확정…네타냐후 정치적 명운 시험대
이스라엘 총선 10월27일 확정…네타냐후 정치적 명운 시험대
10
SK텔링크, 한국도로공사에 저궤도 위성통신 공급
SK텔링크, 한국도로공사에 저궤도 위성통신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