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콩나물콩 TRQ 1만t 추가…먹거리 물가 대응

6월 말 기존 물량 소진…공급 부족·가격 상승 우려 반영

8월부터 저율관세 적용…연말까지 추가 물량 수입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콩나물용 콩의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에 대응해 저율관세 적용 물량을 1만톤 추가 확대한다. 기존 시장접근물량이 6월 말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만7450t에서 2만7450t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추가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콩나물 재배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t으로 정하고 WTO 양허관세율 대신 5%의 저율관세를 적용해 국내 공급과 가격 안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물량이 6월 말 모두 소진되면서 추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추가되는 1만t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콩나물콩 시장접근물량은 총 2만7450t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하반기 수요를 고려해 추가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먹거리 물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확대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