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 자위권 용인 후…中서 '일본과 충돌 대비' 주장"

일본 연구자 2014년 중국 전군회의 자료 공개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 전 정권이 2014년 당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 군 내부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가 입수한 2014년 11월 2일 중국 전군정치공작회의 발언록에는 정웨이핑 정치위원이 대만 군사작전 과정에서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스즈키 교수에 따르면 정 위원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려면 일본을 상대로 한 군사 대응을 전쟁 준비에 포함하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 개입 대처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회의는 대만과 가까운 중국 푸젠성에서 열렸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2014년 7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평화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발언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스즈키 교수는 자신이 입수한 중국 측 문서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작년 발언이 일중 대립 격화의 계기가 됐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시진핑 지도부에게는 이미 일미 개입을 배제하려 한 장기적 전략이 있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