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

국세외수입 통합관리 본격화

체납자 558만명 실태확인 착수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교육현장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국세와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을 함께 관리하는 전국 단위 체납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을 대상으로 실태확인에 나서면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하고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한다.

국세외수입은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해 왔다. 올해부터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 확인을 한다. 실태 확인은 경찰청 과태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징수 활동보다 체납자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이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과 납부 여건 등을 확인한다.

실태 확인 결과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재기를 지원한다.

반면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3000명 등 모두 5500명을 채용했다. 지난 7일까지 납세자 응대 요령과 비밀 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를 찾아 실태확인원들을 격려하며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며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세청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