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호남 반도체 800조원 딜레마, 與 전대 앞두고 '李·文 오찬', 원·달러 환율 1554.9원 마감, 주진우 유착 의혹 정조준 등

광주 북구 첨단3지구 공사 현장 ⓒ뉴시스

▲청주 38년, 음성 21년 걸렸다…호남 반도체 800조원 딜레마 [세종 백브리프]

1988년 금성사(현 LG전자)가 청주산업단지에 첫 삽을 꽂고 38년이 지났다. 이듬해 금성일렉트론이 가동을 시작한 이래, 이 땅은 LG반도체→하이닉스→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누적 투자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낸드·HBM·D램 통합 생산 기지로 성장했다.

충북 음성 상우산업단지는 DB하이텍을 앵커 기업으로 2005년 지정됐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토지보상 갈등, 공사 중단을 반복하며 여전히 준공 카우트다운이 밀리고 있다. 공장 하나 짓는 데 꼬박 21년이 넘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발언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800조원 규모다.

전력·용수·인력 등 핵심 인프라의 확보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 결정이 먼저 이뤄졌다는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납득이 안되는 청사진이다. 절차적 역주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與 전대 앞두고 ‘李·文 오찬’…국민의힘 “권력 재편 위한 정치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청와대 오찬을 두고 “청와대는 국민 통합을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 '국민 통합'을 얘기했지만, 국민이 본 것은 통합이 아니라 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적 연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정치적 대상으로 대해 왔다”며 “그런 정부가 이제 와서 통합을 말한다고 해서 국민이 쉽게 공감할 리 없고, 실제로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도 편 가르기와 진영 정치를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 1554.9원 마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에서 마감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 영향이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5원 오른 1554.9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55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5일(1568.0원) 이후 약 17년 3개월 만이다.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에 전 직원이 취업?”…주진우, 유착 의혹 정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직후 선관위 전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관위와 계약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와 선관위 출신 인사 간 직접적인 채용 관계가 드러난 첫 사례인 만큼 전수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A업체는 2022년 10월 26일 중앙선관위와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기능개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430만원이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도 안 된 2022년 11월 1일, A업체는 선관위 전 직원 B씨를 수석부장 직위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B씨는 A업체로부터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총 5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월 7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검찰청 해체 D-93] 사법 대전환 앞두고 세부 규정 안갯속…벌써부터 혼란 예상

오는 10월2일, 1948년 설립 이후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반기 첫날인 1일,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이 9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행안부 소속)이 출범한다. 기존 검찰청 검사들은 공소청 검사로 일괄 전환되지만, 수사권은 소멸된다.

출범을 3개월여 앞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은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최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를 뒀지만, 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정몽규,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부당 개입 의혹…서울청이 직접 수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