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어디 맞아야 위험?" 묻고 모친 살해 시도…20대 아들 징역 5년

도박으로 빚·어머니 돈 2억원 탕진

거짓말 후 범행…법원 "반인륜적"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전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에 위험 부위와 범행 결과 등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7)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아버지가 A씨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다량의 출혈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은행 대출금과 어머니에게 빌린 2억원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어머니 계좌에 있던 돈까지 도박으로 탕진한 A씨는 "계좌가 정지돼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날 어머니가 계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은행에 가자고 요구하자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AI 애플리케이션에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옆을 맞는 게 위험할까, 뒤를 맞는 게 위험할까' 등의 질문을 하며 범행 방법과 결과를 검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했고, 아버지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동기와 경위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AI 앱을 통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결과를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인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