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천연가스는 해제

내달 1일 자정부터 발령

원유 도입 여건 개선 반영

일부 긴급 수급 조치 종료

공급망 안정 위한 모니터링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고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 유니버설호가 10일 울산 남구 울산항 원유부이로 정박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는 등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1일 00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원유는 중동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로 시작해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단계가 격상된 바 있다. 천연가스 역시 같은 기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돼 관리돼 왔다.

이번 원유 위기경보 하향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로 국내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향 유조선 7척 중 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국내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다.

또한 합동해사정보센터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위험 수준을 하향 평정했다.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향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위기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주의'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물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가격 또한 안정화됨에 따라 위기 경보를 해제했다.

위기경보 조정에 맞춰 그동안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변화를 맞이한다. 원유 도입 다변화를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상황 개선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된다.

단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유지된다.

반면 공급망 특성상 여전히 병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조치는 이어진다.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당초 일몰 기한인 8월 26일까지 존치한다.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7월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된다.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 이후에도 중동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며 경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정유사, 직도입사와의 협업을 통해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활동도 지속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황이 전면 정상화돼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완전한 종전 이후에도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원안보 강화 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