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전국을 반도체 성장 거점으로…"인프라 구축 총력"

서남권 800조원 팹 구축 등 반도체 영토 확장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교통·주거 확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뉴시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호남권과 충청권 등 전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인허가와 부지 확보, 착공을 지원한다.

동시에 늘어나는 인프라를 감당하기 위한 도시 조성에 나선다. 기업이 원하는 입지에 부지를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인근 지역을 빠르게 오갈 수 있도록 고속 교통 인프라도 확보한다.

정부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3S+1F 전략’를 발표했다. 속도전(Speed), 거점전(Stronghold), 선도전(Spearhead)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지원체계(Full-support)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돼있던 반도체 생산 거점을 전국으로 확장한다.

우선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4기)과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허가부터 부지 확보, 착공까지 민관이 협력한다. 이를 통해 ‘제2의 생산거점’을 마련한다.

충청권에는 81조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신규 HBM 팹 건설과 청주HBM 패키징 투자 등이 적기 이행되도록 밀착 지원한다.

동남권과 대경권은 반도체 소부장 수요의 동반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반도체 생산 확대의 핵심 조건인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전력반도체와 같은 미래 반도체도 집중 육성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국토교통부

기업 투자계획이 실제 지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입지를 공급한다.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와 도시계획 규제 등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특례를 지원한다. 기업이 희망하면 사업 시행·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리로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전용산단 지정도 검토한다.

기업의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함께 연구혁신 기반을 갖춘 도시 조성도 나선다.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임대 등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대규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공공주택지구 등 연계개발을 검토한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 등과 연계한 인력양성과 연구혁신 기반도 확충한다. 기업과 대학 사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기술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고속 교통 인프라도 확보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를 도로·철도 등 기간 교통망과 연결하고 필요할 경우 도로 신설·확장 등 교통 간선망을 보강 추진한다. 정주지까지 30분,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까지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산단 등 거점 연결 교통망과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한다. 산단진입도로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율형 교통수단 등을 지원한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장비·소재 반입과 제품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항만·철도 등과 연계된 첨단 물류기반 구축할 계획이다.

공급속도 혁신도 실현한다. 과거에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인허가·보상·설계 등의 병행(제도개선)과 사전컨설팅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신속한 조성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