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부터 충족"…美, 韓과 속도 맞춘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타스/연합뉴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가능한 한 조속히 충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영 김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의 전작권 전환 일정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전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조건에 기반한 전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작권은 전쟁 발발 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의미한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행사하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는 미군 장성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한국은 이를 자국 군으로 이양받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과 협의를 이어왔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일정이 아닌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