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물가압력, 공식지표보다 크다"…금통위서 나온 금리 인상론

금통위 5대 2로 기준금리 동결…장용성·유상대 인상 소수의견

"불확실성 커 동결" vs "선제 대응 필요" 팽팽

의결문 "기준금리 인상 시기 결정" 명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회의에서는 공식 물가지표보다 실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크다는 진단과 함께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2026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5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원 5명은 동결에 찬성했고,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결 의견을 낸 한 위원은 "중동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나 전쟁의 향후 전개나 유가 충격의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 채 물가 추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결 의견 위원도 "여전히 중동전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조정보다는 대외 환경의 변화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의 경우 고유가라는 공급 요인에 의한 직접적 영향을 넘어 앞으로 상품·서비스 등 근원물가로 전이되면서 상당 기간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상 의견을 낸 위원은 "물가는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상승 폭이 억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고 상승압력을 일시적으로 이연시킬 뿐"이라며 "실제 물가상승 압력은 공식지표에 나타난 것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실물 경제와 물가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상 의견 위원 역시 "물가압력 확대와 기대인플레이션 불안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감도 이어졌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도 높아졌으며, 가계대출은 제한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은 다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높은 환율 변동성 역시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