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반란 혐의’ 윤석열, 종합 특검 두 번째 출석…일주일 만에 재소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 군형법상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특검에 재소환됐다. 지난 6일 첫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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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행위가 헌법기관을 겨냥한 ‘반란죄’(반란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형법상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군형법상 반란죄 추가 적용은 ‘이중기소’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법리적 논란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불기소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