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참전 군인 입국 제한 추진…“안보 위협 차단 목적”

러 인접국들 주도…"유럽 안보 위협 가능성"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신화/뉴시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의 역내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군 복무 경력이 있거나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국적자의 솅겐(Schengen) 지역(유럽 국가들 간 국경 검문이 없는 지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조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전쟁 경험이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향후 정보 수집이나 영향력 행사, 조직범죄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력이 있는 러시아인에 대한 입국 제한 필요성을 EU 차원에서 제기해 왔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해당 인원들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 내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수의 러시아 군 지휘관과 군 관계자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올해 3월에도 부차 학살 등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러시아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 제재를 넘어 전쟁에 직접 참여한 러시아 군인 전반으로 입국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인권 문제와 법적 기준, 대상자 범위 등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도 남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는 러시아에 대한 21차 제재 패키지도 준비 중이다. 새 제재안에는 러시아 군수산업과 에너지 부문,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에 대한 추가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