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PTV 콘텐츠 사용료 공방…PP "지급률 낮다" vs IPTV "절대액 봐야"

PP “IPTV 프로그램사용료 정상화해야”…IPTV “비중보다 총액 중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28일 그랜드 센트럴에서 열린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IPTV(인터넷TV)가 PP(채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을 놓고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PP업계가 매출 대비 지급 비중이 현저히 낮다며 '약관가(정가)'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IPTV업계는 단순 매출 대비 비율이 아닌 '가입자당 전체 콘텐츠 사용료'라는 '절대 액수'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지난 5년간 IPTV(인터넷TV) 3사의 방송매출이 1조9200억원에서 5조800억원으로 급증하는 동안 방송콘텐츠 사용대가로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은 2556억원에서 694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기본채널수신료 매출 대비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

IPTV가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PP에게는 그만큼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5년간 IPTV 홈쇼핑 수수료는 2404억원에서 1조5700억원으로 급증했다.

더욱이 이 기간 PP산업 영업이익은 811억원에서 -49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PP사업자들의 콘텐츠 투자액 대비 회수율은 10년째 34~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PP가 콘텐츠에 1만원을 투자하면 회수금은 3500원인 셈이다.

PP업계의 매출원가율(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업황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2024년도 기준으로 약 80%이며 매출액 상위 10개 PP 사업자 중 YTN, KT ENA, SBS미디어넷, JTBC 4개사는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역마진을 기록했다.

반면 IPTV 3사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2024년 기준 합산 28.7%여서 타 업종과 달리 낮다고 지적했다. 각사별로는 KT 26.3%, SK브로드밴드 31.1%, LG유플러스 29.7%로 72.6%를 지급하는 케이블TV(SO)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비슷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글로벌 유료방송 플랫폼의 콘텐츠 비용 비율은 매출의 50~65% 수준인 반면, 한국 IPTV의 28.7%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28일 그랜드 센트럴에서 열린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김용희 교수는 이같은 비대칭 구조 대안으로 프로그램사용료 정상화, 유료방송사-PP간 '선계약-후공급 거래' 제도화를 제안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 방식으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IPTV 방송사업매출액의 35~50%를 프로그램사용료 산정대가로 정하는 '매출연동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약관 상품가격의 50% 수준을 대가로 정하는 '약관가 비율제'다.

매출연동제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고, 약관가 비율제는 동일 알고리즘을 적용해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안이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 단일 창구가 돼 구체적인 정책 개선에 나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 가이드라인(권고) 보다는 집행력이 필요한 고시(준강제) 정도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실장은 '약관가 비율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현재 유료방송사들은 PP 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정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요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방송상품을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할인 판매가 콘텐츠를 공급하는 PP 사업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상품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프로그램사용료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PP 사업자들에게 전가된다. 매출연동제가 아닌 약관가 비율제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선계약-후공급' 제도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계약 절차의 순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방송콘텐츠의 정당한 가치가 방송상품 판매 가격에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컨텐츠 시장 분석과 제언(자료 : 김용희 선문대 교수)ⓒ한국미디어경영학회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이 소속된 IPTV 업계는 콘텐츠 투자 선순환 필요성과 규제 완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급률을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강화"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콘텐츠 산업 기여도 판단 시 ‘매출 대비 비중’ 대신 가치 투자 척도인 ‘가입자당 전체 콘텐츠 사용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업매출 대비 전체 콘텐츠 사용료 비중은 IPTV 26%, SO(케이블) 30%로 비슷한 수준이며, 가입자 당 또는 절대액으로 보면 IPTV가 월등하다는 설명이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2024년 콘텐츠 사용료는 IPTV 1조3414억원, SO 5160억원이며 방송사업매출 대비 전체 콘텐츠 사용료는 26.4%, 30.7%다.

IPTV협회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OTT 중심의 전략을 강화하면서 TV 매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IPTV 매출에 대한 콘텐츠 사업자의 기여도가 과거와 같은 수준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에도, 매출 연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IPTV방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