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풀어달라던 ‘중저가 지역’…집값 키맞추기 넘어 집값 상승 주도

“똘똘한 한 채 걱정했는데”…다주택자 매물 처분에 실수요자 몰려

노원구 4월 매매 거래 963건, 중저가 지역 거래 활발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도 가시화…수도권 다중 규제 계속

ⓒ데일리안 DB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자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던 중저가 지역들의 아파트값이 다주택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 처분과 맞물려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서 강도 높은 다중 규제를 장기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6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8536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거래 신고기한이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4월 최종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63건으로 거래가 가장 몰렸고 강서구(563건), 성북구(463건), 구로구(4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구도 474건으로 비교적 많은 거래량을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난해 10·15대책이 발표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곽지역이 강남권, 한강벨트 등과 동일한 규제 수준으로 묶이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아파트값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가격 상승 흐름을 뒷받침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가 이뤄지는 사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 접근하면서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누적 기준 강남구 아파트값이 0.18% 떨어지는 동안 성북구는 5.37% 올랐다. 강서구(5.10%)를 비롯해 관악구(4.85%), 서대문구(4.5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여기에 전월세 매물 감소로 임차 수요 일부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토허제뿐 아니라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면서,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자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뛰어들었단 분석이 나온다.

비규제지역을 향한 풍선효과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기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구리시로 조사됐다. 이 기간 매매거래가 1708건 체결되며 1년 전 대비 거래량이 265% 증가했다.

화성시 동탄구(3635건)와 용인시 기흥구(1708건)도 같은 기간 매매 거래량이 각각 136%, 115% 늘었다.

이 같은 시장 흐름 속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장기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가시화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월 둘째 주 기준(0.15% 0.28%) 확대돼 수요 억제 장치는 유지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미 강도 높은 규제가 반년 넘게 지속되면서 추가 규제지역 지정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규제지역 지정 등은 따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근 지역으로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겠나”라며 “하반기 시장 추이를 봐가면서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여부를 고민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