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군 선상파티 의혹' 김건희 불송치…'직권남용 혐의' 김용현·김성훈은 송치

김성훈 전 처장, 직원들에게 과도한 지시한 혐의

警, 김용현 전 장관 상대 직권남용 교사 혐의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혹 관련 실무자로 지목받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선상 파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과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겨 군용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김성훈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을 공수하도록 하고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및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김성훈 전 차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시해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을 저지하고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차장이 알아서 한 일로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위해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