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석유 최고가 ‘동결’… 인상 요인보다 물가 안전이 '먼저'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유지

누적 인상요인보다 ‘물가 안정’

5~7월 원유 수급 80% 이상 확보

비축유 스와프 등 전방위 대응책 가동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중동상황과 석유최고가격 5차 지정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산업부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 속에서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한번 동결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업인 등 고유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우선' 조치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중동전쟁 일일 대응과 석유 최고가격제 브리핑에서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제5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4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고정된다. 이번 동결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소비자물가를 고려한 결단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6%를 기록하며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석유류 제품 가격이 전년 대비 22%나 폭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4월 물가상승률을 1.2%포인트(p) 하락시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차관은 “국제유가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화물차·택배기사·농어업인의 부담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가동한 범정부 위기 대응 체제를 통해 4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오는 7월까지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5~7월 원유 수요량은 예년 도입량의 80% 이상인 약 2억 1000만 배럴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성과로 확보한 2400만 배럴이 차질 없이 도입 중이며 사우디 얀부항을 통한 우회 경로 도입도 해수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역시 기업들의 가동률 상향과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등을 통해 5월 기준 평시의 90% 이상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세계 최대 원유 트레이딩 기업인 T사 또한 한국 정부가 비축유 방출에 앞서 시행한 '비축유 스와프(SWAP)'를 매우 효과적인 위기 대응 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손실 100% 보전' 원칙을 재확인했다. 5월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원가 기준으로 정확한 손실액을 산정하고 보전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 문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라는 물리적 요인과 가격 변동성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중동산 원유 도입 운송비 지원 연장과 비축유 스와프 기간 추가 연장(7월까지) 등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문 차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유통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