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햇빛소득마을 토론회 개최…연내 700개 조성 목표

금융지원·계통접속·부지확보 등 현장 애로 집중 점검

협동조합 기반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 전국 확산 추진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열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연내 7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금융·계통·인허가 지원체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에너지 유관기관, 레스코(ReSCO) 업체, 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통접속과 부지확보, 금융지원, 행정절차 지연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동체에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고 사업 확산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행정절차 지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확인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의 기술검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검토해 법정 처리기한 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인 레스코(ReSCO)를 활용해 협동조합 설립과 설비 구축, 운영관리 등을 지원하고 준공 이후에도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는 판단 아래 향후 제도 보완과 금융 연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라며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세히 점검하고 금융·계통·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