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LNG 수입통관 절차 푼다…한시적 간소화

관세청, 에너지·원자재 통관 지원 확대

중동전쟁 특별관리품목 점검

운임 특례로 기업 부담 완화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유·LNG 등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관세청이 주요 원자재의 수입통관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챗지피티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관세청이 중동전쟁 영향으로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나프타, 요소수 등 주요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

또 중동전쟁 종료 전까지 해외 조달 원자재의 통관 필요서류 사후 제출을 허용하고, 원유·LNG 운송선의 선박검색 지정 제외와 항내 이동신고 면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산 원유 수입 축소와 일부 산업원료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급망 병목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다.

관세청은 올해 3~4월 수입통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원유 전체 수입량은 전년 동기 1억5000만 배럴에서 1억3000만 배럴로 13.9%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배럴당 평균 단가는 92달러로 전년 동기 79달러보다 16.2% 올랐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통해 중동전쟁 특별관리품목 가운데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에너지, 핵심 산업원료, 요소,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통계 기준은 올해 3~4월 수입 물량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다.

에너지 품목에서는 중동산 비중이 뚜렷하게 낮아졌다. 원유의 중동산 비중은 59%로 전년 동기보다 8.5%p 하락했다. LNG 중동산 비중은 3.8%로 12.9%p 낮아졌고 LPG부탄과 LPG프로판의 중동산 비중은 각각 0%로 집계됐다.

대신 비중동산 원유 수입은 5338만 배럴로 430만 배럴 증가했다. 에콰도르산 원유는 245만 배럴로 240.6%, 콩고산 원유는 279만 배럴로 193.1% 늘었다.

LNG와 LPG는 중동산 수입 축소 영향으로 품목별 흐름이 갈렸다. LNG 수입량은 전년 동기 763만t에서 666만t으로 12.7% 줄었다. 다만 말레이시아산 LNG 수입은 153만t으로 38.8% 증가했다.

LPG부탄은 29만t에서 15만t으로 47.8% 감소한 반면 LPG프로판은 83만t으로 12.5% 증가했다. 톤당 평균 단가는 LNG가 533.2달러로 11.5% 낮아졌고 LPG부탄은 809달러로 38.6% 올랐다.

핵심 산업원료도 공급망 다변화 흐름이 나타났다. 나프타 전체 수입량은 전년 동기 417만t에서 312만t으로 25.2% 감소했지만 중동산 비중은 59.5%에서 30%로 낮아졌다.

비중동산 비중은 40.5%에서 70%로 확대됐다. 미국 26만t, 그리스 27만t, 인도 35만t 등으로 공급망이 넓어지는 추세다. 헬륨은 전년 동기 0.03만t에서 0.025만t으로 16.3% 감소했다. 미국산 반입량은 0.01만t으로 49.9% 늘었다.

요소 분야에서는 비료용 요소의 중동산 수입이 사실상 대체됐다. 비료용 요소 전체 수입량은 전년 동기 5만5000t에서 5만1000t으로 6.3% 줄었다. 그러나 브루나이산 3만5000t이 새로 들어오며 비중동산 비중이 100%로 올라섰다.

촉매제용 요소는 5만3000t에서 5만5000t으로 5.2% 증가했고 중국산이 2만6000t을 차지했다. 비료용 요소의 t당 평균 단가는 721.6달러로 54.4%, 촉매제용 요소는 604.6달러로 29.6% 상승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중동전쟁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긴급 수요품목의 신속 통관과 기업 지원을 병행했다. 민관 공조로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만7900t과 정유사 대여 방식의 정부 비축유 109만7000t을 신속 통관했다.

원유와 나프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53건의 조기 경보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에 전파했다. 미선적 화물 적재기간 연장 7792건, 수출신고 정정·취하 1028건도 지원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운임 지원도 이뤄졌다. 관세청은 중동지역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31건, 7241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 이용으로 발생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도 추진했다.

관세청은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특례 시행으로 4~5월 약 1123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FTA 활용 절차도 개선된다. 캐나다 앨버타산 원유는 생산자 대신 주정부가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하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질 수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연 최대 3300만 배럴 상당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나프타 대체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의 수입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전쟁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급 관리 필요 품목의 수입통관 및 하역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원활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절차상 규제를 혁신하고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