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대책 석 달 지났지만…추가 부지 발표 ‘하세월’

“추가 부지 지속 협의 중…향후 발표 예정”

선거유세 떠난 지자체장…주택 공급 협의 지연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29부동산 대책 발표 후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대책 이후로도 신규 부지를 지속 발굴해 주택 공급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추가 대책 발표 계획은 안갯속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9대책 이후 신규 부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올 2월 이후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대책 발표 3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며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선언했다. 9·7대책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 목표를 발표했고, 1·29 대책에서는 도심공공복합사업과 신규 택지를 발굴해 6만 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부족한 물량은 신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채울 계획이었다.

지난 1월 29일 대책 발표 당시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추가로 부지를 협의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추가 부지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면서 부지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1·29대책에 포함된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은 현재까지도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지자체장들이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는 더 어려워졌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며 김성보 행정2부시장에게 권한을 넘겼다. 신계용 과천시장 또한 28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대책 모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이라며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법과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계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남은 상반기 중 1·29 대책 후속절차에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방안에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담길 예정인 만큼 본격적인 주택 공급은 방안 발표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총괄표.(자료:국토교통부)ⓒ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정부는 기존 부지 개발 계획도 상반기 중 차례로 확정한다. 기존 부지 이전 등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올 예정이라 해당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대책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우선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는 상반기 중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 이미 경기 양주와 동두천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경마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여전히 과천 주민들과 한국마사회 노조가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2500가구 공급될 예정인 용산 캠프킴 부지는 올해 상반기 중 LH 용역이 끝나면 사업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용역 발주 후 마무리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캠프킴 부지를 포함해 22개 사업장, 약 2만2000가구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 이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 빠른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졌다.

내년 12월 착공 예정인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공동으로 설계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기본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