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첫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과실비율 기준 개선·AI 광고심의 도입

금융권 최초 자율기구…분기별 회의로 소비자 친화 과제 발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수정요소 객관화…예측 가능성 높인다

온라인 보험광고 급증 대응…AI 기반 자동심의·불법광고 탐지 검토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권익 강화와 업권 신뢰 회복을 위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출범했다.ⓒ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권익 강화와 업권 신뢰 회복을 위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출범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과 인공지능(AI) 기반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 등이 첫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소비자 중심의 손보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업계 공통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자율 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손해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분기별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안건 발굴부터 심층 논의, 과제 이행,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2개 안건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수정요소를 핵심 항목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모호하거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객관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손보협회는 현재 총 254개 사고유형별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정요소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동일·유사 사고에서도 과실비율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보험광고 심의 체계도 손질한다. 협회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 영업이 늘면서 광고심의 수요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금지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 문구를 AI가 1차로 자동 점검하고 심의 인력이 최종 검증하는 방식의 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내 불법 광고물을 AI 기반 웹크롤링으로 실시간 탐지하는 체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이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업계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