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어촌정책 전환 논의…주민 삶 중심 과제 구체화

주민자치·통합돌봄·헌법 개정 방향 논의

정책연구용역·소분과 운영 방안 검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9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 농어촌분과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농특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촌 정책을 시설·개발 중심에서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기반 통합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농어촌 고령화와 정주 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자치, 통합돌봄, 헌법 개정 방향 등 중장기 정책 의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9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 농어촌분과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중점 추진 방향과 운영 체계가 다뤄졌다.

농어촌 정책이 공간 기반 특성을 갖는 만큼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온 농어촌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2026년 농어촌분과위원회 추진 안건으로는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마련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체계 설계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어업인 권리 향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은 주민주도 정책 추진구조 체계화와 민관협치 기반 정책 실행 구조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체계 정비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마련은 농어촌에서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다.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설계, 읍·면 단위 운영체계 정비, 지속가능한 돌봄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체계 설계는 시설·개발 중심 정책을 주민 삶의 질 중심으로 바꾸고 개별사업을 지역 기반 통합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농어촌 정책과 재정투자 구조를 진단하고 지역 단위 통합정책 구조를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어업인 권리 향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농특위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과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분과위원회 추진 연구용역인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착수보고도 진행됐다.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와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운영 현황도 함께 공유됐다.

농어촌분과위원회는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의제별 정책연구용역과 소분과 운영, 전문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농어촌 정책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정책은 시설과 사업 중심에서 주민의 삶과 지역 단위의 체계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