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금리 낮춰 더 풀라’…현장선 “인센티브로는 한계”

금융위, 금리요건 인하·총량 예외로 공급 확대 유도

업계 “수익·리스크 구조상 단기간 금리 인하 어려워”

자율 구조 속 실행 불확실성…실효성은 ‘미지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개최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부·유관기관, 관련 협회 및 금융권 임원진과 포용금융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민간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금리를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는 마련됐지만, 차주 구조와 리스크 관리 여건상 대출 확대가 쉽지 않단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책성 상품인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을 함께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민간중금리대출은 금리요건 산식을 개편해 최대 1.25%포인트(p) 수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 산정 시 일부를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금리 수준에 따라 ‘중금리대출 1·2’를 구분하고, 더 낮은 금리로 공급할 경우 규제상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정책 방향성과 별개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수익 구조와 차주 리스크를 감안할 때 단기간에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의 특성상 이미 다중 채무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추가 대출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공급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차주 구조상 신규 대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인센티브만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설계 방식과 관련해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 가능성을 제기한다.

금융사 자율에 기반한 구조인 만큼 실제 실행 단계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단 점에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중금리대출에 한해 일부 예외를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단 분석도 있다.

대출 증가 억제 기조 속에서 특정 대출만 확대하는 구조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힘들단 관측이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금리대출 시장을 3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 반응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가 두드러질지는 미지수다.

한 업권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저축은행 업권은 PF 부실 대응과 높은 조달비용 부담으로 업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만큼,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려면 인센티브 확대나 금리요건 산식 개선에서 나아가 업권의 조달 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