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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200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평생 담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국내에서도 강력한 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BBC등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비흡연 세대(smoke-freegeneration)'를 만들기 위한 '담배·전자담배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09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왕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와 대리 구매자에게는 200파운드(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흡연 연령 상향이 아니라 비흡연 세대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청소년 접근 차단과 환경 규제까지 포함됐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24일 연합뉴스에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 기업이 청소년 취향을 겨냥해 제품을 설계해왔다는 점을 영국은 입법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한국도 보다 강력한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에서도 세대별 판매 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흡연자 선택권 침해 논란과 업계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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