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규 감독관 교육 개편…현장사건 기반 실전형 훈련 도입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김영훈 장관이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현장 사건 기반 실전형 교육체계를 도입한다.

노동부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김영훈 장관이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했으며,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됐다.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이 위임된다.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변화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 교육으로는 신규 감독관들이 현장 배치 후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별 수행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감독관 양성’을 목표로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했다.

개편의 핵심은 교과서가 아닌 현장 사건에서 출발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올해 2월 베테랑 감독관들로 구성된 ‘노동감독 역량강화TF’를 출범하고, 2017~2025년 신고사건 처리 데이터 316만건과 신규감독관 담당 사례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유형을 도출하고, 실제 사건파일을 기반으로 접수부터 조사, 조치, 종결에 이르는 단계별 업무 순서도와 판단기준을 설계했다.

신규감독관들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 과정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기본학교에서는 유형별 이론지식과 업무 흐름을 익히고, 수사학교에서는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사건 실습을 통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감독관으로서 정체성과 사명감을 내재화하는 과정도 신설됐다.

김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