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손 들어준 법원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정당”

축구협회 패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100여 명 규모인 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면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바람에 정 회장은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당시 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지난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협회 측이 패소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도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