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한화오션 손 들어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12 10:21  수정 2026.03.12 10:59

한화오션 퇴직자들 최종 패소

ⓒ데일리안DB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영성과급
#퇴직금
#한화오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오세훈 선거 방해' 대진연 회원 19명, 항소심도 전원 유죄

'오세훈 선거방해' 대진연 회원들, 2심도 전원 유죄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첫 재판 출석 "민중기 특검, 악질적" 직격

'남산 3억원 위증' 신한금융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변회, 정성호 법무장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정상화 촉구

관련기사
대법 심리 앞두고 형사성공보수 부활 기대감…법조계서 찬반 공존[법조계에 물어보니 705]

대법 심리 앞두고 형사성공보수 부활 기대감…법조계서 찬반 공존[법조계에 물어보니 705]

대법원 판례상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는 하급심 판례가 나와 변호사 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위(대표변호사 호제훈)가 의뢰인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법무법인 위에게 33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 법…
보완수사권 논란 재점화…"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불보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704]

보완수사권 논란 재점화…"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불보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704]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며 전격 사임했다. 정부는 실무적 부작용을 고려해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완전 폐지'를 고수하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정치권이 3월 내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상황 속에서 보완…
'햄스터 학대' 생중계로 조롱한 30대 가중처벌 받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03]

'햄스터 학대' 생중계로 조롱한 30대 가중처벌 받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03]

경찰이 동물 학대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이를 비웃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햄스터 학대를 생중계 한 3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소(小)동물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라인상에 게시하고 엄벌 탄원서를 조롱하기도 해 공분을 사고 있다.법조계는 햄스터를 학대하고 이를 게시한 일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범행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학대 행위의…
사법부 길들이기 나선 민주당…'조희대 탄핵' 실현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02]

사법부 길들이기 나선 민주당…'조희대 탄핵' 실현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02]

국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본격화하며 사법부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탄핵 추진의 핵심 사유는 특정 재판의 파기환송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와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등이 거론된다.이번 탄핵안이 발의되면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성립된 현행 체제에서 사법부 수장이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헌정사 전체로는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 사례 이후 41년 만에 벌어지는 두 번째 대법원장 탄핵 소추다.과거 1985년 당시 야당인 신한민주당은 "유 전 대…
미국·이란 전쟁 시작하자마자 '천정부지' 기름값…'바가지요금' 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01]

미국·이란 전쟁 시작하자마자 '천정부지' 기름값…'바가지요금' 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01]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치솟기 시작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부당하게 유류 가격을 올려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두고 '바가지요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정유업계가 3월까지 재고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를 기회로 이때다 싶어 휘발윳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격담합…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코스피, 장중 7300선까지 밀려…2.86% 하락 출발
2
이란, 호르무즈 폐쇄 선언...“해협 통과 시도 선박 두 척에 발포”
3
지선 참패에도 '친윤' 택한 국민의힘…정점식, 새 원내사령탑으로
4
[속보] 경찰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5
"노동자만 사람이냐"…'3고 4비'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6
[장동혁의 168시간] '전면 재선거'로 '지선 책임론' 회피…張에게 남은 시간은
7
K-배터리주 주춤한데…매수론 급부상 이유는?
8
한국 LNG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발묶인 선박 24척으로 감소
9
스페이스X 수혜 노린다…상장 임박에 우주 ETF ‘줍줍’
10
'최고 연 8%' 청년미래적금 따져보니…은행별 우대금리 문턱 제각각
실시간 인기뉴스
1
이란, 호르무즈 폐쇄 선언...“해협 통과 시도 선박 두 척에 발포”
이란, 호르무즈 폐쇄 선언...“해협 통과 시도 선박 두 척에 발포”
2
[한동훈의 시나리오 ②] 끊이지 않는 한동훈 신당설…현실화 가능성은?
[한동훈의 시나리오 ②] 끊이지 않는 한동훈 신당설…현실화 가능성은?
3
재건축 계산기 달라진다…서울시 기부채납 기준 손질
재건축 계산기 달라진다…서울시 기부채납 기준 손질
4
레미콘 파업에 꺼내든 ‘배치플랜트’…현실화 가능성은?
레미콘 파업에 꺼내든 ‘배치플랜트’…현실화 가능성은?
5
[속보] 코스피, 장중 7300선까지 밀려…2.86% 하락 출발
[속보] 코스피, 장중 7300선까지 밀려…2.86% 하락 출발
6
[속보] 경찰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속보] 경찰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7
탑승 중에도 살균…현대차·기아, 차량용 ‘원자외선 램프’ 세계 최초 개발
탑승 중에도 살균…현대차·기아, 차량용 ‘원자외선 램프’ 세계 최초 개발
8
'최고 연 8%' 청년미래적금 따져보니…은행별 우대금리 문턱 제각각
'최고 연 8%' 청년미래적금 따져보니…은행별 우대금리 문턱 제각각
9
[코인뉴스] 공포에 떠는 비트코인…6만 달러선 위태
[코인뉴스] 공포에 떠는 비트코인…6만 달러선 위태
10
매트리스부터 차량 SW까지…현대차그룹, 사내 스타트업 3곳 독립
매트리스부터 차량 SW까지…현대차그룹, 사내 스타트업 3곳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