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자본시장 투자유인 높여 활력 지속…포용금융도 병행”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ETF 규제 완화·영문공시 확대

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크레딧 빌드업’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활력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하고,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금융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활력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하고,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금융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토큰증권 등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규제 개선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최근 개별 종목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한 데 이어, ETF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신상품 보호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자본시장 관련 행사를 집중 개최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스(Korea Premium Weeks)’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정책 홍보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 정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장기·과잉 연체채권 추심 관행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중·저신용자가 은행권 금융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한다.

은행권 이익 등을 재원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목표도 지난해 30%에서 올해 32%, 내년 34%, 2028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올해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