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강행…서울시 “사업 지연” 반발 [1·29 부동산 대책]

정부, 서울 도심 내 3.2만가구 공급 계획 발표

서울시 “충분한 협의 과정 없어…8000가구가 최대”

일부는 대책 발표 직전 통보…“제대로 논의 못 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3만2000가구 등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울시가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발표가 이뤄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 내 핵심 공급부지로 손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시가 8000가구가 최대 적정수준이라는 의견을 지속 전달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1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고 분개했다.

서울시가 29일 진행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한 입장 브리핑에서는 이같은 기류가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 날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엔 서울 26개소, 3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 중 충분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 우려를 표했지만 대책에 포함된 곳도 있고 일부는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시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곳은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정부는 당초 6000가구에서 4000가구를 늘려 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교육청과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할 때 30% 수준의 주거 비율을 유지하자고 합의했는데 정부는 40%로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상업·마이스·업무 기능이 충분히 살아나야 하는데 단기적인 주택공급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정부가 1만가구 공급을 강행할시 도로와 공원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8000가구는 주거 비율 등 일부만 변경되는 수준으로 추가 인허가 등에서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며 “1만 가구로 변경이 될 경우,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 수반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6800가구를 공급하는 노원구 태릉CC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드러냈다. 태릉CC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때 8·4 부동산 대책 때 공급지로 발표됐으나 주민 반발 등을 겪으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세계문화유산지구 내 위치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교통 등 여러 이슈가 있어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1000가구)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500가구)을 이전하는 방안도 대책 발표 이틀 전 급박하게 통보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