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확산 EV100 추진 V2G·PnC 도입
청정수소·CCUS 실증 확대 배출권시장 정상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며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정책과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후부는 2025년 성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과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전기·수소차 22만8000대 보급과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원 달성도 함께 언급했다. 기후부는 2026년을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해’로 규정하고 2035 NDC의 책임 있는 이행을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26년 추진 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3개 축으로 설정했다.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정비
기후부는 2035 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50년 감축경로를 반영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1월 말 범정부·민간 협의체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중 재정·세제·금융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행체계 측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산업·수송·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곳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탄소중립 사례의 2035 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국제 분야에서는 COP31과 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을 통해 탈탄소·에너지전환 논의를 주도하고, 기후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환경 분야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은 4월까지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산업·수송·건물 녹색전환 가속
기후부는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전환을 기술·재정·기업 혁신으로 지원한다.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수소사업법 제정 추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 가속화를 제시했다.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재정·제도 분야에서는 기후대응기금 사업 정비와 함께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은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환금융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와 생산세액공제 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EV100 캠페인을 2월부터 전개한다. 충전 인프라는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보급을 확대하고,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한다.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는 하반기 개시를 예고했다.
건물 분야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효율 개선을 통해 건물 에너지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청정열 관련 법적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온배수·폐열 등 미활용 열원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고효율 가전 효율기준 상향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K-녹색산업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과 타당성 조사, 해외 현지 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형 기후정책 확대
기후부는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를 통해 확산을 지원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개선한다.
기후에너지 복지 분야에서는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인프라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고효율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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