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생활물가 집중관리…범부처 협업으로 생계비 부담 완화 [2026년 경제전략]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540만식·산단근로자 90만식

에너지복지서비스 12만6000가구로 확대

만 65세 이상 ‘K-패스’ 환급률 인상

만 9~24세 취약계층에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정부가 범부처와 협업해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물가안정책임관을 통해 농축산물, 수산물 등 물가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부처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고,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를 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을, 교육부는 초·중·고 학원비 등을 점검한다.

동시에 격주로 물가관계자관회의를 개최, 물가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생활물가는 단기대응, 구조개선, 생계비 경감 등 세 축을 기준으로 집중관리한다.

정부는 내달 중 쌀 수급안정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비축콩 할인공급 등 공급계획(4월)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사과·배 등 과일의 지정출하를 6000만t에서 8000만t으로 확대한다. 계란은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AI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식품원료 22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물가·수입가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유통구조 개선, 경쟁촉진,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본격화한다. 더불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비중을 2026년 10%에서 2020년 50%로 늘려 확설화한다.

주요 생필품 담합조사를 종료하고, 담합행위 감시, 설탕 할당관세 수입물량 확대(12만t)해 경쟁도 촉진한다.

스마트 농·수산업을 촉진하고, 공동영농을 확산해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생계비 경감 정책도 펼친다. 먼저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540만식, 산업단지근로자는 90만식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을 20% 지원한다.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정부양곡 60~90% 할인지원한다.

에너지 분야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기존 4만7000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연탄가구 연료전화을 최대 1만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의 경우 이달 중 ‘모두의카드’를 도입하고,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K-패스 환급률을 인상한다.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맞춤형 최적 요금제 주기적 고지 의무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