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안전책임 배점 높인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체계 개편

2027년 ‘안전활동 수준평가’ 도입 예고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지역상생과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2026년부터는 주요사업 성과와 지역협력 노력이 강조된다. 또 2027년에는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새로 도입된다.

행안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편람 개편은 지역균형 성장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에 중점을 뒀다.

새로 확정된 평가지표는 기존보다 주요사업 성과 배점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공사는 본연의 핵심 기능인 승객수송 실적과 관련 지표의 배점을 14점에서 18점으로 상향했다. 이는 각 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본업의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상생·협력 부문도 강화된다. 지방공기업이 낙후지역 재생, 정주인구 확대, 출산장려 등 지방정부 정책과 연계한 민생경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배점이 확대됐다.

행안부는 2027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상생결제 실적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민생경제 회복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현장평가를 통한 안전보건조치 점검이 구체화되고, 배점은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상향됐다.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관에는 최하위 등급이 부여돼 제재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2027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공기업의 ESG 성과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노력에 대한 가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경영평가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한 7개 기관에 대한 개선명령도 의결했다. 해당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 등이다. 개선명령 19건은 연내 통보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