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원 설치 금지' 지적에도…민주당,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강행

20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내란세력 방해 용납하지 않을 것"

박성훈 "사건조작 위한 시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이며,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 국민은 이미 알고 있으며,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며 "내란 세력의 방해와 시간끌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내란청산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고, 입법 독재를 통해 재판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꼼수'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선 "대체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논하는가"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